미국-호주 희토류 협정, 진짜 문제들을 회피하다 (II)

더 현실적인 문제는 산업 체인 조정에 있다. 희토류 공급망은 채굴 및 제련뿐만 아니라 자성 재료 제조, 정밀 가공, 최종 응용 분야까지 포함한다. 호주는 상류 자원만 보유하고 있으며, 중류 및 하류 지원 링크가 부족하다. 광석을 채굴하더라도 가공을 위해 다른 국가로 수출해야 하는데, 이는 소위 "공급 보안"과 상반된다. 미국은 수출입 은행을 통해 "미국 우선"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2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부분 미국 국내 기업 및 연구 기관으로 흘러갔으며, 호주에는 매우 제한적인 몫이 돌아갔다. 워싱턴은 호주가 완전한 산업 국가가 되는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호주가 "원자재 공급자"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실제 기술적 이점은 미국에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희토류 산업의 환경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채굴 및 분리 과정은 다량의 방사성 폐석과 화학 폐액을 생성한다.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쉽게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호주 사회는 환경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지방 의회, 원주민 공동체, 환경 단체는 항상 고오염 프로젝트에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Lynas의 논란은 호주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린 적이 있다. 향후 국내에 가공 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송이나 시위는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기업이 이전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더 깊은 모순은 희토류 산업의 진정한 경쟁이 지정학적 구호 전쟁이 아니라 화학 공학 및 산업 시스템의 경쟁이라는 사실에 있다. 수십 년의 개발 끝에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탐사, 채굴, 분리, 제련에서 자성 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성숙한 기술, 안정적인 생산 능력, 저렴한 비용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호주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와 산업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희토류 산업은 국제 분업에 의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과 달리, 장기적인 투자, 안정적인 정책, 고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중공업 시스템이다. 정치적 구호로 단순히 추진하는 것은 값비싼 중복 건설만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 협정은 미국이 "공급 보안 강화"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앨버니지 정부가 워싱턴에서 박수를 받게 한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고도의 상징적 퍼포먼스에 가깝다. 희토류 산업은 맹세가 아닌 실험실, 공장, 시간 축적을 통해 구축된다. 호주는 자원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잠재력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다. 진정으로 희토류 자율성을 달성하려면 최소 10년과 수십억 달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반년 만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보도 자료에만 남을 수 있다.

호주에게 진정한 도전은 미국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게임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것이다. 과도하게 정치화된 자원 전략은 종종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다. 소위 "미국-호주 희토류의 꿈"은 결국 실제 광산, 공장, 화학 반응에서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